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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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관리법 제7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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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인의 1 청률	# 변호사 (상위 10) 1 채종훈 1 이승재 1 서정욱 1 김강준 1 이동준 1 김병철 1 백영기 1 이훈희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도16578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22하,1715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헌법 형법

2021년
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1. 18. 선고 2020노433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3. 5. 선고 2019고정1114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88, 2013. 5. 21.
 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등 위헌확인
   구자동차관리법제78조제2호등위헌확인
 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형법

2012년

5.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. 11. 22. 선고 2012고단39 판결
  [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도5233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형법

7. 대구고등법원 2006. 1. 5. 선고 2005노33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상해등재범)·강도상해·특수강도·특수절도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자동차관리법위반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8. 대구지방법원 2005. 8. 26. 선고 2005고합50,2005고합53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상해등재범)·강도상해·특수강도·특수절도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자동차관리법위반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4년

9. 청주지법 2004. 3. 24. 선고 2003노1300 판결
  [절도·공기호부정사용·자동차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04.5.10.(9),705]
  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부산지방법원 2004. 2. 11. 선고 2003노1958 판결
  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도1085 판결
  [공기호부정사용·도로교통법위반][공1997.8.1.(39),2241]
  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형법